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. <br /> <br />이제야 부랴부랴 방지법을 만드는 국회를 보며 <br /> <br />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엔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흥 땅을 직접 찾아 살펴본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배 정책위원장도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땅 투기 수법을 보면 전문 투기꾼과 다름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분 쪼개기, <br /> <br />LH 직원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산 이 밭의 크기는 5천25 제곱미터로 하나의 밭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밭을 사고 난 후 이렇게 네 개의 필지로 쪼갰습니다. <br /> <br />땅으로 보상을 받는 LH 대토 보상 기준인 천㎡ 에 모두 충족합니다. <br /> <br />5천 제곱미터 짜리 땅을 네 필지로 나누면 더 많은 땅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 보시는 땅도 같은 땅입니다. <br /> <br />어린나무 묘목들이 보이죠. <br /> <br />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광명 시흥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기 일주일 전쯤 나무를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 심은 왕버들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보상 금액이 높은 품종이고요. <br /> <br />또 나무 한 그루당 보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<br /> <br />빽빽하게 심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LH 내부 규정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조항이 있지만 최근 10년간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재판과정에서 '업무 관련성' 입증이 어렵다 보니 지금껏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LH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3기 신도시 전수조사 소식에 국민은 1기, 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냐며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, <br /> <br />과연 일벌백계 엄포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051631006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